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

Trademark Act, Article 39 (Amendment of Procedures)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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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 (1) or오 7;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fee^f피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ormalities^f포맬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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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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