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Trademark Act, Article 50 (Examination by Examiners)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have examiners examine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oppositions.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s of examin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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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