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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상표법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Trademark Act, Article 81 (Issuance of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callr리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issue이슈 a어 corrected커r렉티드 one,원 or오 issue이슈 a어 new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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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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