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Trademark Act, Article 81 (Issuance of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made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a trademark right, he or she shall issue a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trademark right hold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a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does not match the trademark register or other documents,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upon application or ex officio, recall the certificate and issue a corrected one, or issue a new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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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