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uses,유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ommercial커머실 practice,프^r랙티스 one's원즈 own온 name,네임 title,타이틀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portrait,포트^r릿 signature시그너처 or오 seal,실 or오 one's원즈 well-known웰-논 literary리터^r레^r리 or오 artistic아티스틱 pseudonym,수더님 stage스테이지 name네임 or오 pen펜 name,네임 or오 a어 well-known웰-논 abbreviation어브^r리^v비에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indicates,인디케잇츠 in인 a어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manner,매너 the^ð더 common카먼 name,네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rigin,오^r러전 quality,콸러티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fficacy,에^f피캐시 use,유스 quantity,콴터티 shape,셰이프 price,프^r라이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or오 time타임 of어^v브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shape,셰이프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shape셰이프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shape셰이프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where웨어 that^ð댓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shape셰이프 does더즈 not낫 allow얼라우 consumers컨수머즈 to투 tell텔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goods구즈 relate^r릴레잇 to;투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4.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ustomarily커스터메^r럴리 used유즈드 for^f포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well-known웰-논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name,네임 its잇츠 abbreviation어브^r리^v비에이션 or오 a어 map;맵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5.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shape,셰이프 color,컬러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colors,컬러즈 sound사운드 or오 scent센트 that^ð댓 is이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to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of어^v브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1. 제1항제1호ㆍ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rigin)오^r러전 or오 5;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2.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ustomarily커스터메^r럴리 used유즈드 for^f포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3.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which위치 is이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homonymous허마니머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4.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based베이스트 on안 an앤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tains컨테인즈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sed유즈드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