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0 (Authorization of Dissolution, Merger, etc.)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산ㆍ합병

1.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merger;머저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2. Closure,클로우저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ll올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3. 자본금의 감소

3.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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