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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호저축은행법 › 제2장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1 (Business)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profit:프r라f핏

1. 신용계 업무

1. Credit크r레딧 club클러브 business;비즈니스

2. 신용부금 업무

2. Credit크r레딧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3. Receivingr러시v빙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4. 자금의 대출 업무

4. Lending렌딩 funds;f펀즈

5. 어음의 할인 업무

5. Discounting디스카운팅 bills;빌즈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6.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7. Safekeeping세이f프키핑 business;비즈니스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8.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9. Brokering,브r로우커r링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corporate코퍼r럿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0.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1. Business비즈니스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Issuing이슈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settling세털링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9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jointly);조인틀리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Issuing,이슈잉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elling셀링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settling세털링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10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jointly);조인틀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and앤드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5.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to투 protect프r러텍트 customers);커스터머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6.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5, or오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mum미너멈 maintenance메인터넌스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3)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financialf퍼낸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ordinary오더네r리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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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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