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