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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9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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