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5 (Capital Scale of Corporations Under the Commercial Act Engaged in Medical Business, etc.|6)

① 법 제62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in인 Article아터클 6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1. The^ð더 capital캐퍼틀 must머스트 be비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3.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3. It잇 must머스트 secure,시큐어 at앳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higher,하이어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physician^f퍼지션 or오 dentist덴티스트 licenses라이선시즈 who후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pital캐퍼틀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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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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