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ter워터 used유즈드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5)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