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maintain메인테인 usage유서지 fees^f피즈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for^f포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unded^f펀디드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by바이 itself잇셀^f프 has해즈 little리틀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as애즈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unded^f펀디드 project프^r라젝트 but벗 can캔 improve임프^r루^v브 efficiency,이^f피션시 such서치 as애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shortening쇼터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reducing^r러두싱 costs,카스츠 by바이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whole호울 project,프^r라젝트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it잇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unded^f펀디드 project프^r라젝트 unless언레스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ng-term롱-텀 loans론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