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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2-2 (Special Provisions on Creation and Management of Industrial Complexes)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2)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change체인지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convert칸v벗 it잇 into인투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2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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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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