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5조(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Council)

① 삭제 <2004.6.29>

(1) Deleted.딜리티드 <2004.6.29>

②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20, 2025.10.1, 2025.12.30>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level레^v블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one원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재정경제부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교육부

3.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농림축산식품부

4.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5. 산업통상부

5.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6. 보건복지부

6.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7. 기후에너지환경부

7.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해양수산부

8.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3.23, 2017.7.26, 2020.11.20>

(3)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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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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