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9 (Composi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에 둘 수 있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uncil카운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1.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2. 학계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공학 기술개발ㆍ산업화 촉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and앤드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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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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