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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과 관련 정보

2. 생명연구자원을 보존ㆍ관리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정보

3.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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