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21 (Genetic Testing of Embryos or Fetuses)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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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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