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국고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23 (Government Subsidies)

법 제60조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workers워커즈 that^ð댓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search^r리서치 funding^f펀딩 subsidies서브서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연구ㆍ교육활동을 수행 중인 기관 또는 단체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nsuring엔슈^r링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 The^ð더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윤리 관련 분야 연구ㆍ교육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어 bioethics-related바이오에^θ씩스-^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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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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