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및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6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국가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of the National Committee, members of specialized committees, and relevant experts, etc. who attend each committ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a committee in direct relation to the official'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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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