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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Implementation Plan of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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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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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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