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1) Where웨어 foreigners,^f포^r러너즈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biodiversity-related바이오다이^v버서티-^r릴레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commercial커머실 use,유스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ioresources,바이오^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