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breeding브^r리딩 or오 cultivating컬티^v베이팅 an앤 organism오거니점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t잇 as애즈 an앤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may메이 breed브^r리드 or오 cultivate컬터^v베잇 it,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sms오거니점즈 concerned,컨선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reeding브^r리딩 or오 cultivation컬티^v베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eed브^r리드 or오 cultivate컬터^v베잇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ganisms오거니점즈 beyond비안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