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몰수)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36 (Confis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The following species shall be confiscated: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1. Organisms requiring caution on introduction imported or introduced without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22 (1);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2. Ecosystem-disturbing species subject to import,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4 (1);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3. Ecosystem risk-concern species subject to import,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4-2 (1) or (2);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4. Ecosystem-disturbing species bred or cultivated withou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24-4 (1) or without permission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nd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5. Ecosystem-disturbing species or ecosystem risk-concern species for which approval or permission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25 (1) (excluding cases of releas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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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