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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몰수)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36 (Confis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es스피쉬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1. Organisms오거니점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aution카션 on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imported임포티드 or오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2.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3.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or오 (2);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4.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bred브r레드 or오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or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5.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r오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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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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