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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12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etc.)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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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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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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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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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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