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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15 (Conducting Operational Evalua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fficiency,이f피션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budget,버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2. 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base,베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3.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ustomer커스터머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perception,퍼셉션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argets,타것츠 and앤드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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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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