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17-2 (Free Use of State Property and Public Propert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Biological Resources Center, it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llow the Biological Resources Center to use and profit from State property or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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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