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2 (Basic Principles for the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hall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Even where a scientific correlation between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nd damage to the health of humans and animals and to the environment is not clearly proven,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hall be managed safely, with precautionary consideration so that they do not have harmful effects on the health of humans and animals and on the environment.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2.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hall be managed with priority consideration for groups vulnerable to exposure to chemical substances, etc. arising from household chemical products or biocides, such as children and pregnant women.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3. Information on the safety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hall be provided accurately and promptly in order to prevent damage from misuse an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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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