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24 (Special Provisions on Product Approval)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Articles아터클즈 21, 22,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1. All올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are아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Among어멍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re아 not낫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a)어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trol");컨트^r로울

나. 나노물질

(b)비 A어 nanomaterial;나노머티^r리얼

다.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c)시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hazards해저즈 or오 risks;^r리스크스

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3. The^ð디 effect이^f펙트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in인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Personal퍼시늘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handling핸들링 or오 using유징 it.잇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품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1.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2.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The^ð디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mixing믹싱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all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including인클루딩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4.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0.5.26, 2025.10.1>

(4) Where웨어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llow얼라우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it잇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on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asis베이시스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etc.;엣세터^r러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bstitutable서브스티투터블 product.프^r라덕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humans휴먼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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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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