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16 (Operation of the Dormant Deposits Management Committee)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Article 1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peration of the Dormant Deposits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nagement Committee"). In such cases, "Steering Committee" shall be deemed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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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