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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3 (Ordinary People's Financial Life Support Projects)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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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welfare웰f페어 systems시스텀즈 linked링크트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lives리v브즈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on안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3. Credit크r레딧 loan론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clusive인클루시v브 Financef퍼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people.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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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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