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3 (Ordinary People's Financial Life Support Projects)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In Article 2, subparagraph 5 (h) of the Act,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1. Projects to provide guidance on welfare systems linked to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2. Projects to compensate for interest rate differences on funds borrowed by ordinary people under the Act;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3. Credit loan project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4.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under Article 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for supporting low-income persons and stabilizing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