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신용보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2 (Credit Guarantees)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In Article 2, subparagraph 7 (b) of the Act, "monetary deb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monetary debts that an individual debtor whose debt restructuring has been finalized owes to the Credit Recovery Committee under Article 5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the "Credit Recovery Committee") by receiving follow-up management from the Credit Recove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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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