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연이율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in위^ð딘 an앤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15/100,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연이율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dditional어디셔늘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nperformed언퍼^f폼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in위^ð딘 an앤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25/1,000,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내지 않은 미납보증료에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더 late레잇 guarantee게^r런티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npaid언페이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an앤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