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Act on Special Administrative Provisions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rticle 5 (Special Provisions on Wide-Area Adminis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1) Where the opinions of the head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Mayor of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differ whe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lans for roads, transportation, the environment, etc. related to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rime Minister shall coordinate them,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by other Acts.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ordin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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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