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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11 (Support for Improving Old Housing)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West웨스트 Sea시 Islands.아일런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ettlement세털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to투 improve임프r루v브 old오울드 housing.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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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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