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11 (Support for Improving Old Housing)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residents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o improve settlement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the State may support part of the costs required for new construction and renovation and repair to improve ol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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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