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9조(불법조업 방지시설)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19 (Facilities to Prevent Illegal Fishing)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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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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