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