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6조(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6 (Uses of the Fund)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7.6, 2025.10.1>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sbestos-related애스베스터스-^r릴레이티드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