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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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cts액츠 that^ð댓 give기^v브 rise^r라이즈 to투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fund^f펀드 cash캐시 custody커스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어 fund^f펀드 expenditure-obligation익스펜더처-아블러게이션 director더^r렉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ull-time^f풀-타임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캐시 custody커스터디 employee엠플로이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when웬 having해^v빙 made메이드 such서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director더^r렉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obligation익스펜더처-아블러게이션 director더^r렉터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employee엠플로이이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캐시 custody커스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sh캐시 custody커스터디 official.어^f피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의 임명사항을 감사원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ficer,오^f퍼서 fund^f펀드 cash캐시 custody커스터디 official,어^f피실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director,더^r렉터 fund^f펀드 expenditure-obligation익스펜더처-아블러게이션 director,더^r렉터 fund^f펀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fund^f펀드 cash캐시 custody커스터디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