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7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Imposed on Workplaces to Which the Special Asbestos Damage Relief Contribution Rate Applies)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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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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