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Article 32 (Decisions on Requests for Re-examination, etc.)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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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2)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심사청구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2.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3. 재심사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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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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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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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재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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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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