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듣기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