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5(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7-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system)
①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자 관리, 피인정자 관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 The Committee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asbestos damage relief system for use in managing applicants for recognition of asbestos damage and recognition of special bereaved family, managing recognized persons, and surveying and researching health damage caused by asbestos.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asbestos damage relief syste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