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9>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석유사업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9>
[전문개정 2009.5.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