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in인 Form^f폼 No.노우 2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long얼롱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a어 self-inspector셀^f프-인스펙터 in인 Form^f폼 No.노우 2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