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28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duction프^r러덕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④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4) The^ð더 quality콸러티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including인클루딩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s.^f퓨얼즈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5)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28,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4 days.데이즈

⑥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29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arise:어^r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which위치 are아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met멧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8) Article아터클 6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29-2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ereof.^ð데^r러^v브

⑪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10), shall섈 enter엔터 such서치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