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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Enforcement Rule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1 (Registration of Changes of Alternative Petroleum Fuel Sales Business)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36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whom훔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long얼롱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such서치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issuer리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n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such서치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in인 Formf폼 No.노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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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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