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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Enforcement Rule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5 (Reports and Inspections)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5.14>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reportingr리포팅 deadlines,데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ellers,셀러즈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s인스톨러즈 and앤드 pipeline파이플라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xporters,익스포터즈 and앤드 importers,임포터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7.10.19, 2025.10.1>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samples샘플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9, 9-2, or오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false;f폴스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r오 reportsr리포츠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9, 9-2, or오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met;멧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납부, 이의신청 및 환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s세일즈 levies레v비즈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import임포트 levies레v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9, or오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 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ationing,r래셔닝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ales세일즈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kef페이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r오 3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false;f폴스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nsumers컨수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nsumption컨섬프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has해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⑤ 삭제 <2014.8.12>

(5) Deleted.딜리티드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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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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