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1)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or오 leased리스트 by바이 such서치 person퍼슨 for^f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o투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agent"),에이전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