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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고부가 전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1. 범용제품 대비 판매단가가 높은 제품의 생산

2. 공급자 대체가 곤란한 제품의 생산

3. 기술 수준의 고도화 및 공정 차별화 등 기술경쟁력 확보

4. 원료 전환 및 공정 혁신 등 수익구조 개선

5.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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