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세제 지원)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nd Suppor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Article 5 (Tax Suppor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taxes through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or apply special provisions on treatment as losses and expenses, asset revaluation, and tax deferral, as provided for in relevant tax Acts such a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for business restructuring and high-value conversion of petrochemical business operato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