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듣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